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 관련 피해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

 

1.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 (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 (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실 (042-606-6243),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042-251-661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서약서) 및 구비서류 첨부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전세피해 예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ㅁ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에 한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기간 : ’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4. 제출서류

○ (방문신청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 작성

○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5.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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